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에 최근 변화 및 이슈 정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보유과세)에 관해 최근 변화 및 이슈를 정리하고 이해를 돕도록 핵심 포인트별로 요약

 

1. 제도 구조 및 주요 세목

보유세 과세체계의 핵심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토지 등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다량 보유 주택‧토지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율” 등의 구조가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 최근 변화 경향

최근 정부는 보유세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반대로 거래세(취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 중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0.33%)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년간 보유세 관련 제도 개편이 잦았으며, 특히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3. 변화의 주요 포인트 및 파급영향

형평성 강화: 보유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격(가치)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학계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보유 조세 조합의 변화 가능성: 거래세가 비교적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서의 한계: 여러 연구에서 보유세 인상이 주택가격이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 사용자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

주택 보유자는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변동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이후 세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제가 바뀔 경우 보유 비용 증가 → 매도 유도 → 시장 유동성 변화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향후 계획(예: 증여, 매도, 유지)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