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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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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비대면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민은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

방문 조사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


방문조사 대상

1.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2.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대상입니다.

기준에 포함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조사 절차 및 일정 요약

항목 내용

*비대면 조사 2025.07.21 ~ 2025.08.31 (정부24 앱)
*방문조사 2025.09.01 ~ 2025.10.23 (이·통장 및 공무원 직접 방문)
*심화 확인절차 10월 13일까지 실거주 확인 안 된 세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 실시 (10.13까지)  

*직권 수정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입신고 누락자나 사망 신고 미반영자 등에 대해 행정당국이 자체적으로 조정 및 수정 조치 

일반 국민 대상 홍보 요지 및 목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사실조사는 통계 목적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위장 전입 차단, 복지상 사각지대 해소 등의 실질적 목적으로도 수행됩니다  .


✅ 방문 시 유의사항

1. 조사원 신분 확인

조사원이 집을 방문하면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협조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 개인정보 보호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관련 사실 확인(거주 여부, 세대원 현황 등)**에 국한됩니다.
금전 요구나 계좌, 금융정보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주민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방문 응대 방식

조사원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원이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중 성인이 대신 응답할 수 있습니다.


4. 거짓 응답 주의

허위로 답변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은 적발 시 불이익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확인 경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본인 세대가 방문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 공지나 문자 안내도 병행하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조사원이 오면 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요구 여부 확인 → 정직하게 응답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대상 여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중점 조사 세대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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